스토킹의 발생 통계와 대처방안

목차

Ⅰ. 스토킹의 정의
Ⅱ. 스토킹 범죄 현황
Ⅲ. 스토킹 범죄 처벌법
Ⅳ.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Ⅴ.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스토킹의 사전적 정의
스토킹은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영어 동사 ‘stalk’에서 유래되어 학술용어,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다.

2. 스토킹 범죄의 원인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남성 성 소유의식 이론에 의하면, 남성은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여성 배우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저지른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들은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현하며 ‘피해자가 그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생각한다. 즉 스토킹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도 그 괴롭힘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심화된다.
실제로 김혜영 국선변호사가 12년동안 근무하여 변론한 5천건 이상의 사건에서 거의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특히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헤어진 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더욱 심했다.

참고자료

· 권호석. "스토킹범죄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3. 경기도
· 김혜영.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Ewha Law Review 11.- (2021): 141-161. 스토킹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 경찰청, 「2021 사회적 약자 치안백서」(2022.6.), 149면.
· 국가수사본부, 제4회 여청수사 사례공유 화상회의 자료(20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