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위험관리와 정보자원 디지털 연속성의 연관성 검토

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1) 전자기록 위험관리
2) 정보자원 디지털 연속성

3. 전자기록 위험관리와 디지털 연속성의 관계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 배경
정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정보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인쇄 기록 중심에서 디지털 환경에 기초한 기록물의 생산 및 활용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제도가 도입되며, 현재 정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다.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이 대량으로 생산됨에 따라, 기록관리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장되며 이러한 기록물을 단순히 관리 및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등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공공기록정책이 이러한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보자원 보존체계 부재로 인한 디지털 행정정보의 망실에 대비하고 활용 요구에 대응하여 행정정보의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비롯한 디지털 행정정보의 생산부터 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전자정부법」에 근거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법률 간 기본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개정된 내용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 보존과 중복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설문원, 2020). 또한 이렇게 개정된 법령은 행정정보 관리 및 활용에 있어 국가기록원 또는 기록정책과의 연계와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프로세스가 정착되는 것은 향후 국가기록원 및 기록관리의 입지를 기계적인 기록의 보존 및 관리라는 단순한 영역에 국한시키는 등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문원(2020)은 이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함

참고자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6. 4.)
· 설문원 (2020).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기록 정책: 기록자산으로서 정보의 관리. 기록학연구, 63, 5-36.
· 소정의, 한희정, 양동민 (2018). 국외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정책 비교 분석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25-148.
· 임진희 (2014). 전자기록 장기보존 위험관리 사례. 기록학연구, 39, 3-43.
· 임진희 (2011). DRAMBORA를 응용한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 위험관리체계 연구. 기록학연구, 27, 119-167.
· 정기애, 이정훈, 남영준 (2011). 위험관리체계의 기록관리표준 적용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89-215.
· 전보배, 설문원 (2021). 대학 정보자원의 디지털 연속성 보장을 위한 실행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14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