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과 한국군의 국방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접근

소개

"국방혁신 4.0과 한국군의 국방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방혁신 4.0의 내용
(1) 국방혁신의 필요성
(2) 국방혁신 4.0의 구성체계
(3) 중점 분야별 추진계획
①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의 강화
②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③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의 확보
④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의 혁신
⑤ R&D 체계를 혁신과 전력증강체계의 재설계

2. 국방 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 접근
(1) 국방혁신 4.0 시대의 맞는 인사 분야의 과제
(2)「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국군의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과 전력의 정예화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교체 시기마다 전력 정예화 등의 국방개혁을 다양한 개혁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개혁으로는 급변하는 세계 군사 정세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보통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국방개혁 2020이 계획도고 발표되면서 상비전력 위주의 전략적 보강이 대폭 이루어지며 현재도 점증적으로 진행 과정에 있다 이명박 정부하의 2010년에 추진한 국방개혁 307 계획은 참여정부부터 추진하던 국방개혁 2020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추진한 국방개혁이다. 이 국방개혁 307 개혁은 북한에 의한 직접적 무력 도발을 대비한 전력에 대한 보강이 우선 추진되었으며 본격적인 예비전력의 정예화의 시작은 충무 3종 사태 시의 부분 동원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동원예비군의 권역화 관리와 여단 단위로 과학화된 훈련장의 설치를 착수하여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부대 수와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추진력을 유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국방부는 지난 2022년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방개혁에 대한 기본개념을 구상하고 국방부 장관을 주관으로 하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과제의 검토를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단의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산고 끝에 2023년 3월 드디어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적 측면의 국방개혁 시작을 알렸다. 이에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 강군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에 대한 구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참고자료

· 국방부(202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
· 정성희외(2022),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국방연구 제65권 제4호
· 김동민 외(2023), 국방혁신 4.0 시대의 국방 인력 및 인사관리 분야 도전과 과제, 한국 국방논단 제19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