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 시민권 이론

목차

(1) 시민권 이론의 내용
(2) 시민권 이론의 평가
(3) 정책적 함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민권 이론의 내용

시민권적 복지이론은 T. H. Marshall의 "시민권과 사회계급"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주로 시민권적 권리(citizenship right)의 개발과 그것이 사회불평등에 미친 영향분석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시민권)는 공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민권은 법 앞에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 제도에 부여되어 발생된다.
둘째, 정치권은 투표권과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제도에 부여되어 발생한다.
셋째, 복지권 내지 사회권은 사회의 지배적 기준에 의하여 시민으로서의 문명인 생활과 사회적 유산의 몫을 충분히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적은 양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복지서비스 제도 및 사회봉사에 부여되어 발생한다. 한편 Marshall이 이러한 권리의 발전을 살펴본 결과 공민적 권리는 18세기, 정치적 권리는 19세기, 그리고 복지권은 20세기에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