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탈시설화 개념
2)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타시설화의 전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 철학, 정책 방향을 의미다. 장애인 탈시설화 운동은 196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단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국내 탈시설화는 거주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장애인을 일상생활에서 격리·보호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 생활에 기반을 한 사회통합에 목적을 둔 서비스가 요구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전달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변화해 왔는데, 그러므로 국내 정책은 탈시설화보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시설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탈시설화 개념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1960~1970년대 미국, 영국 등에서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운동’을 명명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탈시설화라는 용어는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주로 이전하는 것(1단계)에 한해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확장(2단계)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보다 개별화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 수준의 광범위한 체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3단계)으로 확장되었다. 탈시설화의 협의적 개념은 탈시설화를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주택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완전한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중시한다.

참고자료

· 김영철, 윤진순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박영스토리, 2022
· 임종호, 이영미 외 1명,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2
·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 황희숙 저, 장애인 복지론, 형설출판사, 2021
·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 김명연, 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공법연구』.
· 정은수.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오세윤 외. 2009.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통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임윤정. 201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법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