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 윤리적 근거 및 절차 요약 보고서

소개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 윤리적 근거 및 절차 요약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본론 ……………………………………………………………………………… 3
1. 사전동의 요구사항 …………………………………………………………………………… 3
2.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 4
3. 사전 동기의 범위 …………………………………………………………………………… 5
4.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사전동의 근거 …………………………………………… 6
5. 의료법에서의 사전동의 근거 …………………………………………………………… 7
6. 생명 의료 윤리 원칙에서의 사전동의 근거 ……………………………………… 7

Ⅲ. 결론 ……………………………………………………………………………… 8

Ⅳ. 출처 ……………………………………………………………………………… 8

본문내용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환자에게 문장화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동의를 얻은 다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은 1964년의 나치 의사들에 대한 뉘른베르크재판의 제1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은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사전 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18세 이상이며,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 가능한 지적 능력 보유)
2.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
3.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강압, 사기, 허위, 기타, 다른 속박이나 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간호제공자나 병원은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동의는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는 그 정보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양방향 과정이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의 언어 및 건강 문해력(health literacy)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질문할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전동의와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팀, 환자와 보호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계속적인 과정이다.

참고자료

· Hockenberry wilson rodgers,『아동건강간호학Ⅱ』, 역자: 김효신, 남은숙, 안혜영, 유경희, 이영희, 이주현, 임지영, 정 연, 조경미 외, 수문사(2020), 111p~113p
·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사전동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93128&cid=60408&categoryId=55558
· 안명숙, 민혜숙, "사전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임상간호연구 14.2 (2008): 59-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EC%82%BC%EB%8B%A8%EB%B9%84%EA%B5%90/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생명 의료 윤리 원칙,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1781&cid=40942&categoryId=3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