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
2. 현재 우리나라 입법 현황
3. 해외 입법 현황

Ⅱ. 본론
1. 반대 의견 – 배상액 상한의 적정 여부
2. 찬성 의견 – 불법행위 억제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전보배상과 달리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처벌 및 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보배상과 별도로 부과된다. 민사법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기능을,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켜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사회에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여건에 따라 불평등관계가 계속되면서 각종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유형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대일의 단순한 구조가 아닌 소수의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혹은 피해액이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가해자들이 불법이득을 취하는 부당한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보배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예방과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참고자료

· 김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민사법학 50권 (2010.9)
· 이재목, 징벌배상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 26권 2호 (2015.12)
· 이재목, 악의적 제조물사고에 있어 위자료 증액론과 징벌배상제도 도입론의 우열 – 가습기 살 균제 사건을 계기로, 홍익법학 17권 3호 (2016.9)
· 이재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홍익법학 제 19권 4호 (2018.12)
· 이종구, 전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3 배 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 2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