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관련 사례(삼풍백화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소개

재난 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분석하는 과제에서 삼풍백화점 사건을 주제로 작성했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사건 관련 인물들의 법적 윤리적 책임 분석도 꼼꼼하게 작성하였고, 개인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p. 1~3
1. 재난
1) 재난의 정의
2) 재난의 분류 및 우리나라 재난의 유형
3) 재난관리의 단계
2. 재난 시 대응체계
1) 우리나라의 재난상황 관리체계
2) 재난 시 의료대응 단계
3) 중증도 분류

Ⅱ. 본론 p. 3~8
1. 삼풍백화점 붕괴 사례
1) 사건 개요
2) 사고 내용(피난·피해 상황)
3) 원인
4) 문제점
2. 삼풍백화점 붕괴 법적책임
3. 삼풍백화점 붕괴 윤리적 책임

Ⅲ. 결론 p. 8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통일해 재난이라 칭한다.
WHO는 재난을 ‘외부의 거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학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2) 재난의 분류 및 우리나라 재난의 유형

① 재난의 분류- 재난의 분류기준으로는 재난 발생 원인, 소요시간, 지역 등이 있다.

분류 기준
일반적 분류
유사 분류
종류
발생 원인
자연재난
기상재난, 지진재난
태풍, 홍수,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토네이도, 황사 등
인위재난
(기술재난)
물리적 재난
교통사고, 건물붕괴, 시설물 사고 등
화학적 재난
화재, 폭발, 화학물 유출 등
환경재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사회적 재난, 특수재난, 고의적 재난
(계획적 재난)
전쟁, 테러, 전염병 확산,
에너지·통신마비
발생 소요시간
긴급형

대형 교통사고, 폭발사고, 화재 등
응급형
지진, 태풍, 화산폭발 등
장기형
홍수, 전염병 확산, 가뭄, 한해 등
발생지역
도시형

지방형

② 우리나라 재난의 유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2021.6.8. 일부개정)

분류 기준
재난 유형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재난관리의 단계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2022
· 이옥철 외, 『응급 및 재난간호』, 현문사, 2020
·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대응체계 https://www.e-gen.or.kr/nemc/disaster_respondence_system.do?viewPage=handle_point
· 백영옥, “戰平時非常對備및 災難災害의 效率적인 管理방안 연구”, 2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vSct=96%EB%8F%841231&mode=0&precSeq=1141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https://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 전상봉, ‘삼풍백화점 붕괴, '골든타임'은 있었다’, 오마이뉴스, 2017.10.21.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8977
· 유태영, [붕괴의 역사]②’바뀌지 않는 사고원인‘..., 오피니언뉴스, 2022.01.31.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18
· -이보라,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눈물로 만든 재난안전법‘, 한겨례21, 2022.12.06.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