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 요약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 요약

목차

1. 들어가며
2. 재가서비스 영역에서의 가족수발 지원 정책과 문제점
3. 해외 가족수발 지원 정책
4. 나가며

본문내용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던 노인에 대한 수발 문제가 제도적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양의 충분성 및 비공식적 수발에 대한 전통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용자가 가족수발자의 보호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등급인정자를 대상으로 보호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 보호만을 받는 비율이 22.6%, 가족과 공식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66.4%인 반면 공식적인 제도권 안에서의 서비스 이용률은 11.0%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4~5등급의 경우 가족수발자의 부양 비율이 전체의 70~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으로 수발제도가 공식화되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사회화되기는 어려우며 일정 부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