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도시개념으로 본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

소개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신도시의 개념과 개발목적
2.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기본계획
3. 신도시 개념에 따른 행정수도이전의 타당성
4. 행정 수도 이전의 당위성
5.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

Ⅲ.결 론

본문내용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신 행정수도 논의가 최근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를 근거로 수도이전에 찬성하고 있고, 야당은 통일이후 수도문제와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수도이전에 관한 논의는 비단 여, 야 뿐 만이 아니라 자치 단체 간, 지역간에서도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수도이전반대를 선언하고 나서 반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충청지방에서는 행정수도이전 충청범도민 협의회 활동 등으로 수도이전에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이전이 국가의 사활을 건 중요한 시책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수도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중심지이다. 과거 수도는 정치·행정·경제 등 모든 중추기능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권력이 분산된 오늘날의 사회는 정치·행정의 중심이 모든 것을 흡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캐나다의 토론토와 오타와, 브라질의 상파울루, 리우데 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이슬라마바드 등 수많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과거의 수도 및 대도시는 계속해서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같이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부분의 중심지가 되는 수도이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은 너무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편승하여 인구증가에 의한 과밀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참고자료

· - 주택정책론(하성규 저,2004년)
·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10
· - 신행정수도연구단,
·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11.6
· - 신행정수도건설 (http:// www.newcapital.go.kr)
· - 신행정수도건설 범국민연대(http://www.sudo2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