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 투융자 사례연구(동부간선도로)

소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자료죵..^^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특별시의 재정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겠지만, 필자는 특별시의 안일한 재정운영과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적인 재정력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요즘 지방재정에 대해서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증대, 소액 분산 투자에 의한 낭비,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등이 방만한 재정운영의 예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 장과 지방 의원들이 주민에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의욕을 앞세운 결과 정치논리가 재정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건전재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는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收支均衡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地方財政의 自主性과 건전한 운영을 助長하여야 하며 國家의 부담을 地方自治團體에 轉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재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시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