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 터 넷 도 메 인 이 름 분 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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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메인 및 도메인 이름의 정의

2.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체계

3. 한국 도메인 이름 체계

4.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관리

5. 도메인 이름 분쟁의 유형

6. 현행법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과 한계
① 혼동 가능성의 야기에 의한 상표침해 이론의 적용
② 희석이론의 적용
③ 분쟁해결의 한계

7. 도메인 이름 분쟁의 유형별 사례

8.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기구

9. 국제 및 외국의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구

10.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11.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12. 관련법률 및 규정

본문내용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영업을 한 경우
등록인이 상호,상표,서비스표 등 기타 타인의 표지(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표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이다. "혼동가능성이 야기된 경우" 이 경우 상표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등이 침해된다. 또한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자가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들로 영업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분쟁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한 경우
등록인이 타인의 상표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즉, 도메인 이름 등록인이 웹사이트 상에서 타인의 상표를 비방하거나 타인의 상품보다 열등한 품질의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손상에 의한 상품의 희석" 이 경우 출처의 혼동성은 야기되지 않지만 타인의 상표등의 식별력이 약해지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명성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