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P2P사용현황과 법률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P2P(Peer to Peer)의 의의와 현황
2. P2P(Peer to Peer) 서비스의 법률문제
3. P2P(Peer to Peer) 문제점의 해결 방안 모색

Ⅲ. 결 론

본문내용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저작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도 생각하는 관점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개인 간에 정보의 공유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P2P파일공유서비스는 타인의 재산권침해 및 음란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제공자에게 모두 넘겨버리는 서비스 업체의 무신경으로 P2P파일공유서비스가 주요 음란정보 유통 경로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저작권보호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저작권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를 등록,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추적 장치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방법도 고려할만하다.

참고자료

· P2P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 : 이용자와 사업자의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 우지숙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김정호·이완재
· 뉴밀레니엄 시대의 음악저작권 :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향 - 이대희, 김용욱, 윤형렬
·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이동연
· 그외 다수 논문과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