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동향

소개

2004년 여름까지의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을 담았습니다.

목차

1. 유럽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2. 국제기구
(1) 국제연합(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3. 미국

4. 선진 8개국 사이버범죄 대책수립회의
(1) 합의사항
(2) 행동원칙과 행동계획

5. 유럽연합 사이버범죄 대책회의

6. 사이버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

본문내용

우리 나라도 역시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이버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컴퓨터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생각하고 있을 뿐더러, 수사기관은 컴퓨터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접근과 증거수집 등 범행윤곽의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악질적인 컴퓨터 해커들은 전문적인 컴퓨터 통신지식을 이용하여 수시로 정보차단, 내용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기관 내지 권리자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는 1995년 4월 서울지검에 정보범죄수사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설치하여 현재 본격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의 광역화추세로 인하여 전국적 차원의 정보범죄 진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종합적인 "정보범죄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운용중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