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현실민주주의의 한계와 참여민주주의

소개

정치와 사회라는 과목에서 발표했던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 그럼 안녕히... ^^

목차

서론
본론 - 자유와 평등의 문제
- 포퓰리즘과 시민불복종
- 존 로크의 시민의 저항권
결론 : 참여민주주의로

본문내용

위의 말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일부이다. 이처럼 자연적 상태의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국가)라는 피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 K. 맑스는 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조응하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법칙 아래 ‘역사의 필연적 발전 법칙’이라고 하였다.
속에서 오늘날 현 인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나 그랬듯 현재 현실에서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상으로 이야기되는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간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냉소를 확산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선, 사회의 논리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의해서 계측 ․ 평가되고 인간주의적 가치와 비중, 덕목이 멸시되는 사회의 ‘시장화’ 또는 ‘시장우선주의’의 대두다. 다음은 권력정치와 금권정치의 대두, 그리고 이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와 이에 따른 가속적인 탈정치화이다. 이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양 가치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지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정부의 뚜렷한 특징은, 국민을 위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법률을 자신의 규칙으로 삼고 있는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 민주주의자들은 이런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가능한 한 그 규칙들이 자진해서 부여된 것이거나 또는 적어도 국민의 의지나 동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약 자신에게 스스로 규칙을 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규칙이 부여될지라도 우리가 그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너 스스로 그것을 행하라”는 이론이며, 이는 바꿔 말해 “너 스스로 그것을 후회하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J.J. Rousseau. 이환 역,『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D.D. 라파엘, 김용환 역,『정치철학의 문제들』서광사, 1986,
· 박길성,「포퓰리즘」한국논단 6월호, 참조
· 서유경,「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논거」정치사상연구 9집, 2003년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