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

소개

원산지 규정

목차

1. 원산지규정
(1) 원산지란
(2) 원산지규정이란

2.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2) 원산지 확인제도
(3) 원산지 증명서

3. 각국의 원산지 규정과 비교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현황
(2) 중국의 원산지 규정 현황
(3)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4) 일본의 원산지 규정 현황

4. 결론
(1)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에 의한 교역장벽적 효과

본문내용

1. 원산지 규정
(1) 원산지란?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2) 원산지 규정이란?
1) 개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K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잇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으로서는 세 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