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남여고용평등법

소개

남여고용평등법에 관한 법규들과 요즘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실태에 대해서 나와있다.

목차

*남녀고용평등법*
제1장 총칙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여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등
제3장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제4장 분쟁의 조정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 세계각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의 비교 분석 -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발전 -

- 끝내면서... -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89·4·1>

제2조의2 (정의) ①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 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 ②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99.1.6 신설) ③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④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 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89·4·1]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법규 항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