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상의 특징과 문제점 / 발전방향

소개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예산정책 전반에 걸친 충실한 보고서

목차

◈ 보고서의 취지

Ⅰ.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
1. 중앙정부의 예산 구조
2. 정부 예산의 범위
3.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 예산
(2) 특별회계 예산

Ⅱ. 우리나라 예산 제도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3. 그 밖의 특징

Ⅲ. 중앙정부 지출의 규모와 특징
1. 중앙정부 지출 수준의 국제간 비교
2. 우리나라 정부 지출의 구성

Ⅳ. 우리나라 예산 구조의 문제점
1. 편성 과정상 문제점
2. 집행 과정상 문제점
3. 결산상 문제점
4. 그 밖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1. 재정의 복지기능 강화
2. 재정 운영의 경직성 완화
3.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 私 見

<참고문헌 / 논문>

본문내용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지침을 수용하여 작성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통합재정제도에서는 공공부문체계를 위의 그림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활동은 크게 비금융공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을 통해 수행되며 비금융공공부문은 다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통해 수행된다.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는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공공기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재정활동을 수행한다. 이밖에 일반정부부문에는 중앙정부에서 제외된 사회보장제도, 즉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예>의료보험)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금융공기업부문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기업특별회계와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사․공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금융부문에는 금융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공기금 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활동과 관련되는 기금이라는 이유로 금융공기업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1. 정연석 외 2명, 우리나라의 재정 ;
· 2. 강신택(1994), 재무행정론, 박영사 ;
· 3. 정우도 외 1명, 우리나라 재정운영 기조의 변화추이 ;
· 4. 김동건 (1996), 현대 재정학, 전영사 ;
· 5. 김재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
· 6. 이중희(1994), 정부회계의 개념구조와 현행제도의 분석 ;
· 7. 송자․박정우(1992), 우리나라 공공회계에 관한 문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