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우리 농업의 현실

소개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FTA 분석과 저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목차

FTA는 무엇일까?
빚더미 농가, 출구를 찾아라
한.칠레 FTA 무엇이 문제인가?
공업에는 이득이 있는가?
한-칠레 협정 서둘러서는 안된다.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본문내용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국회 비준을 앞두고 많은 농민들이 분노하여 서울에 상경,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농민들은 왜 분개하고 있으며, 이렇게 투쟁을 벌이는 것일까?

FTA는 무엇일까?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칠레와 한국이 결국 FTA를 체결했는데, 경쟁력이 없는 한국의 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빚더미 농가, 출구를 찾아라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더구나 WTO로 쌀시장이 개방이 되거나 FTA가 계속 추진되면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는 왜 농업개방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이것은 쌀은 국내 생산비가 비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시장을 열고 대신 공산품 수출을 늘리자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것은 성장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산업간 특수성, 비산업적 요소의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정작 왜 성장을 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점에 그 위험성이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이 과연 경쟁의 원리에 의해 판단해도 좋은가 하는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