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연구개발] 지방의회협의체의 정책개발기구 설치·운영방안

목차

Ⅰ. 서언
Ⅱ. 주요국가기관 및 정당의 정책기구
1. 국회의 정책기구
2. 중앙정부의 정책기구
3. 주요 정당의 정책기구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협의체의 정책실무기구 실태와 과제
1. 지방의회협의체의 정책실무기구 실태
2. 지방의회협의체 정책실무기구 설치를 위한 과제

Ⅳ. 일본 지방의회협의체의 정책개발 활동
1. 도도부현의장회의 정책개발 활동
2. 시의회의장회 및 정촌의회의장회의 정책개발 활동

Ⅴ. 지방의회 협의체의 정책실무기구 설치·운영 방안
1. 정부지원에 의한 정책기구의 설치·운영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지방이양에 의한 정책기구 확보

본문내용

정책(政策)이란 정부와 정치단체가 행정과 정치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같은 원리에서 지방의회협의체의 정책은 지방의회가 자신의 능력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 펼치고자 하는 시정방침을 수립하는 것과 이 방침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체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04년 8월 5일 개최한 2004년도 정기회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하고,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협의회의 중심적 기능이 정책개발에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위원 7인으로 구성하는 정책위원회의 기능은 ①지방의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개발활동과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②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보좌관제·후원회제도의 도입추진, ③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④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시책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돈으로 누가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주요 정당들에서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방대한 시설과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지금의 지방의회협의체의 재정사정과 사무인력으로는 일반행정의 처리와 일상적인 회의준비조차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협의체의 일반론적인 정책개발방향 보다는 정책실무기구의 설치운영에 초점을 두고, 그 배경과 여건 등을 고찰하여 지방의회협의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정책개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