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수] 지방의원 정수 더 이상 감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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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를 논하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얘기만 나오면 이구동성으로 지방의원의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모두가 소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감축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유급제를 하든 않든 모두가 우리나라보다 의원정수가 많은데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지방의원이 몇 배에서 몇 십배, 또는 백여배나 더 많아 달리 비교할 나라가 없고, 아무래도 미국의 예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의 지방의원이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것인지 이 역시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논자들이 미국, 특히 뉴욕시를 예로 들면서 "인구 1천만명의 뉴욕시의 시의원이 서울의 절반밖에 안되는 51명"이라는 점을 호기롭게 내세우지만 결코 적절한 비교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뉴욕시의 경우 그 인구는 서울보다 300만이나 적은 700여만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시의 행정구역이 25개 구(區)인데 비해 뉴욕시는 5개구 뿐이다. 당연히 서울시보다 시의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준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지원과 경영을 요하는 사무는 모두 그 사무에 대한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학교교육문제는 별도의 학교구에서 담당하고, 지하철이나 청소업무 등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가 아닌 다른 독립 행정기관에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의회의 업무가 안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미국의 일반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취급하는 업무량이 적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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