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처벌능력(행위의 주체)

소개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제 의견을 많이 넣었습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서론
1. 논의의 배경
2.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
3. 검토

II. 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처벌과 법인의 범죄능력
2. 견해의 대립

III. 법인의 처벌
1. 범죄능력과 형사책임
2.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3. 검토

본문내용

1) 부정설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정설의 논거를 살펴보면 ① 범죄는 자연인의 意思活動에 따른 행위이므로 귀속시킬 수 없고, ② 법인은 결국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그 자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면 족하고 법인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고, ③ 법인을 처벌할 때에는 범죄와 관계 없는 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되어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은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며, ④ 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非難可能性을 의미하는데 법인에 관하여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는 의미에서의 책임비난을 귀속시킬 수 없고, ⑤ 법인의 인격은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범죄를 행하는 것 의사와 육체가 없는 법인은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⑥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벌인 사형과 자유형은 법인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⑦ 법인이 기관의 범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은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고 한다.

참고자료

· 參 考 文 言
· 이재상, 「형법총론」,박영사, 2004
· 임웅, 「형법총론」,상조사, 2002
· 곽윤직, 「민법총칙」,박영사, 2004
· 이정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