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제] 6자회담과 한반도

소개

분석

목차

서론

본론
1.6자회담
1)6자회담에서 밝힌 각 대표들의 발언
2)6자회담에 대한 반응
2.한반도 정세
1)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남북관계

결론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우리의 과제
첫째, 북한의 핵개발 계획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마치 북한이 핵개발을 먼저 포기하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들을 한다. 이러한 논리는 부시 행정부가 자기들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고, 사실을 전도시킨 논리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아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침략을 추구해 왔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밀약과 미국의 지지를 업고 한반도를 강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일관된 정책이며 오늘의 북한의 핵개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에서 미국측 대표가 분명하게 밝힌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완전하게 포기하면 북미 쌍무회담을 열어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 마약거래, 납치문제까지를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정권교체까지도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국의 의도는 북한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남한과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문제 포기만이 미국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