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제언

소개

호주제 폐지에 관해 발표했던 레포트였는데 에이뿔 받았답니당~^^;;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3) 호주제도의 의미
(4) 가제도의 연혁

2. 호주제의 문제점

3. 존치론vs폐지론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진다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5)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4. 외국의 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증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5. 호주제도의 개선방향과 그 방안
6.결론

본문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탈을 쓰고 민법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크게 마련을 해둘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건시대 일본 무사계급 특유의 가족제도였으며, 후에 일본 구민법(1898년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호주제도가 우리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천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호주제는 그 반 민주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는 애초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家'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화하고,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양계혈통 (http://root.or.kr)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