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소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주요내용 및 정부입장과 의료계입장 정리 / 의대증원확대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안제시 및 느낀점에 서술하였습니다.

타 판매레포트와 중복되는 내용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셔도 좋은성적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주요내용

2. 정부입장과 의료계입장 정리
1) 정부 입장
2) 의료계 입장

3. 의대증원확대에 대한 나의의견과 대안제시

4. 느낀점

본문내용

1. 의대정원확대에 대한 주요내용
- 고령화 시대 대비하여 10년 뒤 의사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 결정
- 의료취약지구에 활둉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
-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5,058명의 신입생 모집예정

2. 정부입장과 의료계입장 정리
(1) 정부 입장
- 의사수 절대 부족, 국민·국가 위한 불가피한 결정
-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약 10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확대
- 서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의사제’도입이 불가피

(2) 의료계 입장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는 충분한 실정
-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
- 의사 수 확대 전 제대로 된 수련 병원, 전문 의료진, 환자 케이스 마련 필요
- 비인기 진료과목(흉부외과 등)과 지역 근무 의사의 처우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보험수가 등)
-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