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MBA ESG트랙 기업지배구조 수업 LCM교수님 중간고사 대체과제 답안 (A+)

소개

HY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MBA ESG트랙 기업지배구조 수업 LCM교수님 중간고사 대체과제 답안입니다. 수업 내용을 모두 녹음한 후에 작성한 답안이며, A+ 받았습니다.

목차

1. 한국 대기업집단 소유 구조의 특성 및 문제점
2. 행동주의 펀드
3. 경영권 상속
4. 주주총회, 주주제안

본문내용

1. 한국 대기업집단 소유 구조의 특성 및 문제점을 수업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유 지분도에 근거하여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근거하셔야 합니다.
[삼성 그룹 – 피라미드 소유 구조, 상호출자, 지주회사가 아닌 복합 기업 집단]

삼성 그룹은 지주회사도 아니고, 일반회사와 금융회사가 섞여 있는 복합 기업 집단입니다. 미래에셋, 한화 등이 유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해서 계열사의 범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의 독특한 피라미드 소유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에 1.63%의 지분율로도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상호 출자라는 개념으로 가공의 자금을 형성하는 핑퐁 구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호출자제한제도로 대상이 되는 대기업 집단들의 상호 출자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KT-현대차처럼 계열사를 넘어 경영권 보호를 위해 타그룹간 서로 우호주주를 확보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동일인 제도
한국에서는 복잡한 지배 구조에서 지배 주주를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에서 판단해 소위 ‘오너’의 이름을 제출합니다. 동일인을 특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계열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SK 그룹 – 지주회사 구조]
SK 그룹은 지주회사로 일찍이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지주회사 구조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상장은 모회사만 하는 것이 이해구조의 상충이 없는 가장 깔끔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고, 상장된 자회사가 많아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터널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는 소유와 통제(컨트롤링 파워)의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