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목차

1.지적불부합지란?

2.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⑴기술적 원인
⑵일반적 원인

3.지적불부합지의 유형
⑴중복형
⑵공백형
⑶편위형
⑷불규칙형
⑸위치오류형
⑹경계이외의 불부합

4.문제점
⑴사회적 문제점
⑵행정적 문제점
⑶법률적 문제점

5.개선방안
⑴부분적 해결방안
⑵전면적 해결방안
⑶지적 재조사

6.결론

본문내용

지적불부합지구의 발생원인은 우리나라 전역에 거의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측량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도 상당히 크다. 또한 토지조사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토지가 세분되고 지적 정리가 빈번해 짐에 따라 누적되는 오류도 적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깊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세부측량 당시의 설정해 놓은 측량 기준점들은 유일성에 지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인식이 더욱 어려워지고, 거기다 6.25 동란으로 많은 측량점이 망실되는 등의 원인으로 토지측량 성과가 날로 저하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극도로 부족한 인력과 잘못된 지적도의 사용과정에서 오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지적 불부합 토지의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영길, 1993)
· 「한국의 지적제도」(한국 지적학회보, 박순표, 1985)
· 「지적불부합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조현군, 1997)
· 「지적불부합의 개선에 관한 연구 -지적재조사 중심-」(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전근배, 1990)
· 「한국의 지적재조사방안, 최신지적제도에 관한 국제학술 Ceminar, 강태석, 권규태, 강석진, 1985)
· 「외국지적제도연구보고서」(내무부, 박순표, 1982)
· 「지적.등기의 일원화, 국제학술논문집」(1984)
· 「지적학개론」(서울 : 형설출판사, 박순표·최용규·강태석, 1998)
· (http://my.netian.com/~csjijuk/home/jijuk/jjbbh.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