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전자화폐의 효과적도입을 위한 정책적과제

소개

최근부각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효용성 및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그 집행을 위한 정잭적 대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물론 A+자료 이지요...^^후회안하실껍니다. 편집은 깔끔하게 잘되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화폐의 정의 및 도입 배경
1. 전자화폐의 정의
2. 전자화폐의 작동 원리
3. 전자화폐의 도입배경

Ⅲ. 전자화폐 운용, 발행 및 이용현황
1. 선진국의 전자화폐 개발 및 시험사업 운용현황
2. 우리나라 전자화폐 실험계획 비교
3. 전자화폐 발행현황
4. 전자화폐 이용현황

Ⅳ.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효용성 및 시뇨리지 감소
1. 전자화폐도입과 소비자 효용증가
2. 화폐제조비용 절감
3. 화폐유통관리비용 절감
4. 시뇨리지 감소

Ⅴ. 전자화폐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1. 지급제도의 효율성 및 외부성
2.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3. 전자화폐의 불법·악용 가능성 방지
4.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
5. 전자화폐와 정부재정수지
6.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Ⅵ. 전자화폐에 대한 주요 정책적 논점
1. 전자화폐 발행기관 선정
2. 예치금의 성격 규명
3. 전자화폐의 익명성 유지 및 한도 설정 문제
4. 전자화폐의 사용자 보호

Ⅶ.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화폐의 정의

전자화폐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화폐이다. 이때 전자화폐는 은행 계좌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금지불이 가능한 것으로 화폐가치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다. 이상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계좌이체, 전자수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과 차별화 된다. 이들 수단들은 직접적인 화폐가치를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계좌에 접근하여 자금 이전을 명령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화폐는 실제로 화폐 가치를 보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들과 차별화 된다.
한편 전통적인 화폐가 교환수단, 가치척도, 연지급수단, 가치저장수단 등 4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지폐나 동전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전자화폐는 화폐의 기능을 단지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온 화폐는 상품화폐, 주조화폐, 신용화폐, 전자화폐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화폐의 변천형태는 화폐의 기능이나 개념의 차이보다는 화폐로 사용되는 수단의 차이에 크게 의존한다. 마치 인쇄기술의 발전이 지폐 와 수표의 사용을 일반화시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전자기술의 발전은 전자화폐의 발전에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등장하였다.

2. 전자화폐의 작동 원리

(1)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는 IC카드형 전자화폐로도 불리는 것으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 신형카드크기의 카드에 전자부호 형태로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IC칩(Integrated Circuit Chip)이 내장되어 있는 화폐이다.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보유자는 물품을 구매할 때 이 IC칩 속에 있는 화폐가치를 물품판매자에게로 이전한다. 즉 상품구매자는 현금 지급 대신에 스마트카드 상의 자금을 판매자의 은행계정으로 직접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가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스마트카드 발행기관, 스마트카드 보유자(혹은 사용자), 스마트카드 취급 상점 및 계정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이 모두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마스터카드사의 몬덱스(Mondex)와 비자사의 비자캐시(Visa Cash)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강재호, 김병연, 함유근, 전수라, 송재경, 『정보사회의 새로운 화폐와 화폐금융정책』,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1998.12
· 금융결제원 웹사이트, http://www.kftc.or.kr/kor/index.htm
· 한국은행 웹사이트, http://www.bok.or.kr
·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 2000
· 이충열, 김재필, 이영수, 『디지털금융』, 홍출판사, 2000
· 제일금융연구원,『전자화폐』, 1997
· 주재훈, "최신 지급결제수단 개발동향", 『`96 한국경영정보학회 발표논문집』, 정보산업학회, 1996.12
· 탁승호, 『전자화폐와 결제시스템』, 더뱅커사, 1996.2
· 탁승호, 『전자화폐 시대가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 2000.8
· 김동궁, "전자화폐개발을 위한 과제," 『조흥경제』, 조흥은행, 1997.3
· 김은기,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상사법 연구』, 제 16권 제2호, 1997
· 김종률, "전자상거래에서 IC카드 소프트웨어 및 활용 방안 연구," 『정보화 저널』 제3권 4호, 1996, 12
· 문종진, "전자화폐의 영향과 대응방향," 『경제분석』제2권 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1996, 2
· 박근수, "선진국의 IC카드 이용 움직임과 추진과제," 『조사보고서』, 95-14호, 한국외환은행,
· 95. 11
· 박재석, "전자화폐의 개발동향과 향후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9권 제 8호, 19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