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 강화의 필요성 제시

소개

해당 자료는 ' '라는 과목의 리포트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 강화의 필요성 제시 -전자감독제도와 재범방지 교육에 관하여'의 내용도 충실히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리포트, 과제 등을 작성할 때 어떤 구조와 구성으로, 어떤 목차로, 어떤 참고문헌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제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무엇보다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개념과 사후관리시스템 정의&효과성
Ⅲ. 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리의 한계점
Ⅳ. 강화된 관리 방안의 제안과 기대효과
Ⅴ. 맺음말

본문내용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2020. 12. 13.)이 가까워짐에 따라 매스컴이 달아오르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12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아동을 향한 잔혹한 범행에도 낮은 형량이 측정되어 당시에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조두순 출소 반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에 2017년에는 62만 명이, 2018년에는 26만 명이 동의하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 성범죄의 대명사가 된 조두순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과 사후관리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2017년에 국민청원 20만 명을 달성하여 얻은 청와대의 답변은 이와 같다.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심신 미약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과 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조두순 곧 출소하는데.. 조국의 국민청원 답변 화제.” (2020.12.06) 파이낸셜뉴스. 2020년 09월 16일 수정. https://www.fnnews.com/news/*************77683.
” 이러한 답변에 따라 현재는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김성수 법’이 2018년 11월에 국회를 통과되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2020년 12월에 통과되었다. “'조두순 방지법' 통과…13일 출소 조두순에 적용 안돼.” (2020.12.05) 연합뉴스. 2020년 12월 03일 수정,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641?did=1825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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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내 관리방안: 조두순 출소반대를 위한 국민청원을 보며." 형사정책연구소식 144 (2017): 21-1. https://admin.kic.re.kr///upload/pubdata/ebook/144/JBook.htm.
· 전혁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확대 필요. 서울: 국정홍보처, 2006.
· 천정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교정복지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010.
· “[단독]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처벌 지나치다”.” (2020.12.25.) 한겨례. 2020년 06월 16일 수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509.html.
· “`전자발찌` 채웠지만…상반기만 재범 30건.” (2020.12.13.) 매일경제. 2020년 09월 01일 수정.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02145/.
· ““제2의 조두순 막자” 줄잇는 발의…‘전자발찌’ 정보 실효성도 높여야.” (2020.12.06) KBS NEWS. 2020년 12월 06일 수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0640&ref=A.
· “'조두순 방지법' 통과…13일 출소 조두순에 적용 안돼.” (2020.12.05) 연합뉴스. 2020년 12월 03일 수정.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641?did=1825m.
· “조두순 곧 출소하는데.. 조국의 국민청원 답변 화제.” (2020.12.06) 파이낸셜뉴스. 2020년 09월 16일 수정. https://www.fnnews.com/news/*************77683.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성범죄자 알림e. n.d. 수정, 2020년 12월 06일 접속, http://116.67.77.150/m3s4.nsc.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 2020년 10월 21일 수정, 2020년 12월 03일 접속, https://www.busan.go.kr/womanfamily/offens.
· "전자감독제도." 법무부. n.d. 수정, 2020년 12월 04일 접속,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08월 05일 수정, 2020년 12월 05일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9E%A5%EC%B9%98%EB%B6%80%EC%B0%A9%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