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장애인복지법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소개

장애인복지법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장애인복지법 의의와 발전과정
Ⅲ. 장애인복지법 내용
Ⅳ. 다른나라의 장애인복지법
Ⅴ. 우리나라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Ⅵ. 장애인 복지법 분석
Ⅶ. 우리나라 제도별 장애의 정의와 범주 비교
Ⅷ.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결 론

본문내용

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시작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여러 제도 및 정책들이 등장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법(법률 제5,931호, 2000.1.1 시행)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체계를 개편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구법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현행법의 법적성격은 무엇이며, 또 이 법의 이념 및 그 실천원리로서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인의 개념 내지 범주는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등을 살펴보자고 한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법적 논의는 이 법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권리장전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고 볼 때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법 의의와 발전과정
의 의
장애인복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장애인복지법 제1조)

참고자료

· <참고자료>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무사 2003
·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 오혜경,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2000
·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 김근조, 사회복지법제, 광은기획 2000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1
· 서동우, 장애범주 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
· 신섭중 외, 전게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 http://www.moleg.go.kr
·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