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베버리지 보고서

목차

1. 배경

2. 베버리지보고서의 主要內容
가. 社會保險
나. 國民扶助
다. 任意保險

3. 社會保險
가. 社會保險의 主要原則
나. 給與의 對象 및 內容

4. 國民 扶助
가. 槪要
나. 主要內容

5. 任意保險
가. 槪要
나. 內容

6. 國民最低保障의 前提條件
가. 兒童手當(Children's Allowance)
나. 包括的 保健 및 再活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
다. 雇傭의 維持(Maintenance of employment)

7.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본문내용

베버리지보고서가 나온 배경은 당시 2차 대전 중의 영국은 국민적 團合과 協助가 필요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전후의 세계에 대한 검토가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의 한 분야가 사회보장부문이었다. 기존의 영국의 社會保障制度는 다양한 제도와 급부방식이 여러 기관에 의해 다루어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노동조합 총연맹측의 사회보장에 대한 재검토의견이 큰 영향을 주었다(김상균, 1995). 이를 위해 1941년 무임소장관이며 국가재건위원회의 의장이던 Arther Greenwood는 W. Beveridge에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제도를 재검토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社會保障體系와 國民 最低線(National Minimum)의 초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베버리지는 동년 7월에 [베버리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베버리지는 최종보고서에서 5대 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및 나태)을 지적했으며 이를 퇴치하기 위한 3가지의 주요원리와 제도들을 설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