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개별법 제정 현상에 관해...

소개

잔여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개별법 제정 현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한국 복지국가 성장 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시점은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복지’가 제시된 200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IMF 외환 위기를 겪은 직후였고,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표어 하에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확장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은 ‘복지’라는 용어가 정부의 주요한 시책을 대표하는 중심어로서 부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가 한국 복지국가 발달사에서 가지는 함의는 ‘한국은 복지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한국의 복지국가 상(相)은 어떠한 이념형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일례로 당시 사회복지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복지로 대변되는)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이러한 논의들이 한데 묶여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으로 출간되었다. 주요한 골자는 후술하였다시피 여러 학자들이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제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복지체제가 자유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 복지체제, 혹은 혼합형 복지체제로 수렴할 것이라는 각기 상이한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은 발전국가라는 국가 모델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추구되는, 일종의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진행된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과 전망은 이후 급변한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구조,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수준과 성격을 설명하는 지속성을 갖기에 무리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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