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법적성격

소개

전자화폐의 법적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화폐의 개념부터 종류,사례를 망라하고있습니다.
전자화폐 관련레포트 작성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참고자료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많은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 지불결제시스템

Ⅱ. 전자화폐의 개념
1.전자화폐와 대비되는 개념들
2.전자화폐의 정의
3.전자화폐와 금융산업에의 영향

Ⅲ.전자화폐의 유형 및 조건
1. IC카드형 v.s 네트워크형
2. 온라인형 v.s 오프라인형
3. 계좌형 v.s 비계좌형
4. 범용 v.s 단일 목적용
5. 개방형 v.s 폐쇄형
6. 전자화폐의 기본 요건

Ⅳ. 전자화폐(소액지불) 시스템 사례
1. 프로톤
2. e-캐쉬(Digicash사)
3. 몬덱스
4. 일렉트로닉체크(FSTC)
5. 크레디트카드서비스(Cyber Cash)
6. 한국의 전자화폐 추진현황

Ⅴ. 전자화폐의 시장참여자
1. 전자화폐의 서비스 공급자
2. 전자화폐의 발행자
3. 전자화폐의 소비자

Ⅵ.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
1. 채권설
2. 채무인수설
3. 지급지시설
4. 유가증권설
5. 금권설 및 가치설
6. 사견

Ⅶ.전자화폐의 법적 성격
1. 전자화폐의 공법적 성격
2. 전자화폐의 사법적 성격

Ⅷ. 결론 - 전자지불제도의 활성화와 특별입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현재까지 가장 인기있는 결제수단은 역시 현금결제라고 할 수 있지만, 초기에 발단한 서면을 통한 자금의 지급결제 내지 자금이체제도는 전자통신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컴퓨터 통신망을 바탕으로 타지간의 자금이체, 한은금융망(BOK-Wire)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총액결제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자금이체(전자자금이체)로 대체되었고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보급과 확산으로 거래가 무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무대면의 거래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한 지급결제 내지 자금이체제도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이자 상품 및 용역 등 재화의 보고로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엄청난 잠재 수요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상의 결제제도는 인터넷이란 개방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기밀성이나 무결성 또는 진정성 등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인터넷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등장하였고, 또한 소비자나 기업도 인터넷의 상업화와 웹(World Wide Web ; WWW)의 인기상승에 편승하여 개방된 인터넷에서 전통적인 결제수단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은철, 뉴밀레니엄 시대의 전자화폐(상), 지식재산 2000년 3월호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정부보고서, 2000. 2. 15
· 홍필기, 전자화폐 도입에 따른 통화금융정책 방향, 정보화저널 제3권 4호, 1996
· 정완용,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연구소 국제법무세미나, 1998.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