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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이론_동결이론 정리_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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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13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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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이론_동결이론 정리_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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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개념정리
    2. 비교정치론 강의 3 – Ch. 6 요약
    3. 달튼 논문 요약
    4. 동결이론과 반동결이론의 장단점과 한계
    5. 토론거리

    본문내용

    <1. 개념정리>

    Ⅰ. 정당
    동일한 정치적 가치와 주장을 갖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선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집단이다.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집단인 정당은 시민사회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집단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정당은 정책과 공약 등을 통해 공적 이익의 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집단이다. 그리고 정당은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정책의 유연성 및 포괄성을 갖는 정치집단이다(이정희 1998, 361).

    Ⅱ. 정당체계(party system)
    정당체계는 복수의 정당들 사이의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한 경쟁적 상호작용의 체계로서 정당과 정당, 정당과 다른 정치제도 그리고 정당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Ⅲ.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s)
    1. 균열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지칭

    2.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정당체계는 사회적 균열구조를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정치구조를 형성한다. 즉 균열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 정당 간 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써 정당체계를 연결하는 주요한 배경 구실을 한다.

    3. 립셋과 로칸의 네 가지 사회적 균열
    정당체제의 형성 연구의 사회학적 접근법은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균열을 정당(체제)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변수로 본다. 립셋과 로칸은 유럽의 정당체제형성을 분석하면서 민족국가건설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4가지 균열구조가 4가지의 관문(정당화, 통합, 대표성, 다수결)을 통해 근대적 정당체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4가지 사회균열은 ―①지배적 문화(중앙) 대 종속적 문화(주변), ➁교회 대 정부(국가), ➂1차산업(농촌, 토지) 대 2차산업(도시, 산업), ➃노동자 대 고용주 및 소유자(계급 간)― 이다. 앞의 두 사회균열은 민족국가형성 과정 속에서, 뒤의 두 사회균열은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

    참고자료

    · Dalton J. Russel.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페이지: 264-284). Journal of Politic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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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진, 신명순, 신윤환, 박찬욱김웅진,. (1994). “비교정치론 강의 3.” 한울.
    · 김웅진, 김용민, 김지희, 김형철, 박경미, 손영우, 안승국, 이상환, 이승원, 조성대, 조희정, 홍재우, 황영주김성수,. (2011). “인간과 정치.” 서울: 명지사.
    · 안용훈. (2010). 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 (페이지: 37-59). 현대정치연구 3(2).
    · 정진민, 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페이지: 135-162). 국가전략 20(3).
    · 조성대. (2008년 04월).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페이지: 169-198). 현대정치연구 1(1).
    · 강원택. (2005).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 김재한. (1994). “정당구도론” 서울 : 나남출판
    · Schattschneider, E.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당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당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정책 제안과 실행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당은 정치 엘리트와 일반 국민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정치 사회화와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정당 체계의 구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정당체계
      정당체계는 국가의 정치 구조와 역사, 사회적 균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정당체계의 유형에 따라 정치 과정의 역동성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당제 체계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정책 결정이 양극화될 수 있지만, 다당제 체계에서는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정치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체계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동학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 3. 사회적 균열
      사회적 균열은 정당 체계와 정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층, 지역, 이념, 종교, 인종 등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은 정당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유권자의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균열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대변하고,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4. 동결이론
      동결이론은 정당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당체계는 일단 형성되면 오랫동안 지속되며, 유권자의 정당 선호와 정당 간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정당 간 경쟁 구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결이론은 정당체계의 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정당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반동결이론
      반동결이론은 정당체계의 변화와 유동성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당체계는 사회경제적 변화, 유권자 선호의 변화, 새로운 정치 쟁점의 등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즉, 정당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반동결이론은 정당체계의 유동성을 인정하고, 정당 간 경쟁과 협력,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등을 통해 정치 과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당체계의 혁신과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6. 인지적 동원
      인지적 동원 이론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식 수준 향상에 주목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교육 수준 향상, 미디어 발달,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가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지적 동원 이론은 정당체계의 변화와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 7. 정당재배치
      정당재배치 이론은 정당체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의 선호 변화, 새로운 정치 쟁점의 등장, 정당 간 전략적 행동 등으로 인해 기존 정당체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유권자와 정당 간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정당체계가 재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정당재배치 이론은 정당체계의 유동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당 간 경쟁과 협력,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등을 통해 정치 과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8. 신사회운동
      신사회운동 이론은 기존의 계급 중심 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등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기존 정당체계와 정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사회운동은 기존 정당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촉진하며, 정치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와 가치를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 9. 후발민주주의 국가
      후발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정당체계와 정치 엘리트 간의 갈등,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간의 긴장 관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체계의 안정화,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발민주주의 국가가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정치적 선출권자
      정치적 선출권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출권자는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정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권자의 정치적 의식과 참여 수준은 정당체계와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선출권자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할수록 정당체계와 정치 과정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출권자의 정치 교육과 정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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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리뷰
      정당체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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