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_유럽연합 역사 정리_공동체의 확대와 유럽연합(EU)을 향한 도정

목차

1. 1차 확대(1973년 1월 1일)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2. 2차 확대 : 그리스(1981), 스페인과 포르투갈(1986)
3. 유럽연합으로 가는 전초전 :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4.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출범
5. 3차 EFTA 지역으로의 확대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all 1995년)

본문내용

1. 1차 확대(1973년 1월 1일)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1) 영국

○ 전후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을 좌우한 요인
▪ 영 연방국가와의 관계
▪ 미국과의 관계
▪ 서유럽 : 1950년대 나온 4개 공동체 가운데 3개(ECSC, EDC, Euratom)는 영국의 국익에서 볼 때 큰 실익이 없었다. - 단지 EEC만이 매력적이었으나, EEC는 관세 동맹 형태인 동시에 초국가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는 점이 영국에게는 걸림돌.

○ EEC 불참과 그것의 대항마로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설립 주도
▪ 1960년 1월 1일 스톡홀름 회의(Stockholm convention)가 열려 7개 창설회원국으로 EFTA 설립
▪ 창설회원국 :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갈

○ 입장 변화 : 60년대 가입 시도와 좌절 :
<입장 변화 이유>

정치적 이유
∙ 느슨한 조직으로 영연방 관계 변화
∙ 미국과의 특수 관계가 지닌 성격과 지위 약화
경제적 이유
∙ 공동체 회원국들의 높은 경제적 성과
∙ 영연방과의 무역량 축소
∙ 무역패턴이 유럽대륙을 향해 변화

○ 1961년과 67년 가입 시도했으나, 프랑스(드골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 :
<영국 가입에 대한 프랑스의 상반된 견해>

반대 견해
∙ 유럽 무대에서 프랑스에 맞설 경쟁자가 될 수 있다.
∙ 독-프 동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 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불러오게 될 ‘트로이 목마’
찬성 견해
∙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 공동체의 초국가적 성격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지원세력
∙ 공동체 예산의 순-기여국이 됨으로써 프랑스에게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