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_연구레포트_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이론적 분석

목차

I. 들어가며 : 국제정치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의미와 미중 패권 경쟁
II. 이론적 배경 : 공격적 현실주의란 무엇인가?
III.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과 현황 : 국가 간 실질적 협력은 가능한가?
IV. 공격적 현실주의 : 분쟁은 계속 될 것이다
V. 남중국해 분쟁의 전망과 해결방안 :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본문내용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분쟁을 뒤로 하고, 개발협력을 통해 분쟁 상태를 소강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난 2013년 중국과 베트남 간 공동개발에 대한 기본 합의 이후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또한 강대국인 중국과 약소국인 ASEAN 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분쟁해결에 대한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의 비영리단체 청년들이 중국과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스카보러 암초(황옌다오)에 자국의 국기를 꽂기 위해 중국 해경과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필리핀 청년들은 이러한 행위를 ‘중국이 영토 주장을 하는 것에 항의하지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외교부는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필리핀은 영토 주권을 존중하고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스카버러 암초는 현재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이나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 지역이다. 필리핀은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산호초를 중국이 갑자기 지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를 매립하여 군사시설을 건설할 것임이 알려지며, 2014년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분쟁 원인이 된 파라셀 군도 사건 이후 남중국해 내 영토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하다.
중국의 이번 ‘스카버러 암초 전초기지화’ 시도는 미국과 필리핀 간 군사 공조에 대응하려 하는 측면이 강하게 보인다. 2014년 파라셀 군도 인근 석유 시추 시설 설치 또한 자원개발 자체의 목적보다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맥락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복귀’ 전략과 맞물려 고조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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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영, 2016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 미중의 패권경쟁」 서울 :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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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2012, 「남중국해 분쟁의 이해와 향후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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