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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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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11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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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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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계획
    2.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3. 공원 · 녹지 및 환경관리 계획
    4. 경관
    5.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6. 특별계획구역 계획
    7. 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
    8.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1. 계획목표
    - 도시경관의 수준 제고 : 가로경관의 연속성, 장소성, 개방감 등을 확보하며 도시와 조화롭게 계획하고 간선 가로변 전면의 유효공지를 확보한다.
    - 보행활동의 활성화 :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환경의 안전성, 건물 저층부의 공공성 및 개방성 확보를 통한 보행의 원활화 도모
    - 이면부 동선체계 정비 : 이면부 도로공간 확충 및 보차동선체계를 정비한다
    - 지역특성과 정체성 강화 : 도시 경관 계획과 연계하여 획일적 계획을 지양하고, 외관계획 목적에 따른 유형별 계획원칙을 적용

    참고자료

    · 지구단위계획의 이해(기문당-한국도시설계학회)
    ·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300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 https://www.suncheon.go.kr/kr/ (순천시청)
    · http://old.udik.or.kr/ (한국도시설계학회)
    · https://chan1000.com/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계획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계획은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물의 배치는 일조, 통풍,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형태 계획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능성, 미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2.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해결, 공동 관리 및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공원·녹지 및 환경관리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관리 계획은 도시의 쾌적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지 조성,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재해 예방 등의 측면에서 공원·녹지 및 환경관리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주민 참여 활성화, 전문가 자문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경관계획
      경관계획은 도시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로운 배치와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경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형평성이 결여되는 경우 개발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선정, 규모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특별계획구역 계획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개발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확보, 단계적 추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7. 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
      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적 설계, 공공시설 확충, 역사문화자원 보전 등을 유도할 수 있으며, 페널티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기준 및 수준이 적절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8.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은 도시 재생과 노후 건축물의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은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 경관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례 적용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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