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사회학,지적학] 우리나라토지이용상문제점

목차

우리 나라 토지이용상 문제점
토지정책의 회고
1. 근대화 이전시대
2. 건국과 전재복구시대
3. 1960년대
4. 1970년대
5. 1980년대
6. 1990년대

본문내용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되는 것은 그간 우리사회의 압축성장과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토지수요가 급증하여 지가의 급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용용지 부족과 토지공급의 비탄력성, 토지수요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급진전 속에 진행된 지가상승현상은 '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지난 '77년에서 '97년까지 20년간의 지가상승은 약 8.2배로서 일반 소비자물가의 4.8배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90년대 들어 지가상승폭은 크게 둔화되긴 했지만, 지난 시대 우리 나라 토지시장에는 지가상승문제가 자못 심각하게 나타났다. <70년대 중반이후 연도별 지가변동률 추이>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직도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하여 토지 등 부동산이용과 개발에 따른 자본이득이 불균등하게 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비해 우리 나라의 자본이득의 규모가 크게 줄기는 했으나 아직도 '91년의 경우 GNP의 1.2배인 263조로 나타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현행 토지세제와 각종 부담금들의 자본이득 환수기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