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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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차별 개념 및 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 개념
2) 구체적 규정들

2. 성차별의 유형과 사례
1)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2) 임금상의 성차별
3) 배치와 승진상의 성차별
4) 정년․퇴직․해고상의 성차별

3. 성차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본문내용

1)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과 업무배치를 제한하는 경우, 채용대상자를 군필자로 한정하면서 아예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선발기준을 성차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들이 모두 해당됨.
-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성차별 외에도 채용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은 흔히 볼 수 있음. 필기시험에서는 남녀의 합격률이 비슷하나 면접시험에 여성 대부분이 탈락하는 것은 면접과정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면접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 1989년에 신문지상을 통한 사원모집 광고에 응시지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신도리코(주), 동아제약, 대한교육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등 8개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남녀고용평등법(제6조) 위반으로 동년 11월 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음. 검찰은 사원모집대상을 남자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 임을 인정하고 이들 기업체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함.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성차별금지가 법적으로 명시된 이래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사례이며, 또한 처음으로 구직자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함. 그 이후 사원모집광고에 남녀를 나누어 응시지원자격을 차별화하는 광고들은 대부분 사라짐.
- 1994년 6월에는 고졸 여사원 모집과정에 신체적 조건(키 160㎝이상, 체중 50㎏이하 등)을 채용조건으로 내세운 44개 대기업체 대표가 헌법의 성차별금지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위반혐의로 고발됨. 그러나 검찰은 44개 기업체 중 8개 기업만 약식기소했고, 32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를,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무혐의처리를 한 이유는 여성만을 채용하면서 여성에게 특정한 신체적 조건을 요구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성차별은 남녀간의 성차별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은 女女差別이라는 논리임)는 것임.

참고자료

· 카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1999, 『성평등연구 제 3집』
· 한국여성개발원,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 2000, ｢2000년 여성백서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