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행정학과]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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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본론
1.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2.우리 나라의 통치행위
3.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4. 통치행위의 범위
5. 통치행위의 한계

III결론
(보조)
판례
신문기사

본문내용

I서론
통치행위는 입법도 사법도 행정도 아닌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한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부적합하며 그에 대한 판결의 집행이 곤란한 국가행위로서 이를 정치문제 또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 한다 통치행위 관념은 프랑스의 국참사원 판레를 통해 최초로 성립되었고 구미제국에서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이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제군주 국가에 있어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전근대적이론일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하에서는 지배자들이 그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도구이론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주권국가에서 통치행위는 더 이상 민주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보며 통치행위에 대한 민주적인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행정법신론 유지태
· 행정법총론 이재헌
· www.knoulaw.pe.kr
· www.gosicili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