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쟁

소개

국가보안법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글은 찾기 쉬운데 존속 시키자는 글은 찾기 어렵잖아요? 여기에는 폐지하자는 주장과 함께 존속 시키자는 주장과 그 근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론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한다.
본론2.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한다.

결 론

본문내용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폐지와 존치, 그리고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각각의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로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치안유지법’과 ‘사상범 예방구금령’등을 모태로 하며, 독재정권 시절엔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과 법적용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폐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었다. 그리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때 개폐론이 힘을 얻었으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강한 개폐론 반대 입장에 밀려 법개폐에 무게가 실리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여당과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용석,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단국대. 2000.
· 박원순, 우상의 시대의 유물. 참여연대. 2000.
· 조 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한국정치연구회. 2000.
· 이경식, 국가보안법 개폐음모를 중단하라. 한국논단.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