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대통령의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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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통령의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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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민주화 이전단계와 1987년 민주화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을거 같다. 민주화 이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시작으로 박정희 전두화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화 이전 대통령은 가장 특징이 두드러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펴보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을 대표해주는 단어로는 유신체제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의 타도후의 개방적. 민주적이고 자주적, 진취적 사회분위기를 사회혼란으로 몰아붙이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국의 승인 아래 집권하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동서고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제체제였다. 유신체제의 최고 의결기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기만적 관권선거로 선출된 2359명의 대의원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여기서 선출하고 헌법제정과 개정도 여기서 결정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독재자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장충)체육관에서 선출된 5년 임기의 대통령은 무제한의 연임이 가능하였다.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개정하게 한 것은 사실상 박정희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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