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목차

1.지방자치란 무엇인가?

2.한국 지방사치의 변천사
1)지방자치법의 제정
2)지방자치법의 주요 변천 - 제 1차 ～ 제 5차 -
3)지방자치의 역사(변천사) 요약

3.오늘날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분권적인 태도
1)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민선
2)지방자치법상의 분권적 제도
3)기타 분권적 개혁
4)도입이 요구된 제도

5.집권적인 제도
1)지방자치법상의 집권적 제도
2)기타 집권적 제도
3)도입이 추진된 제도

6.변화의 특징과 해석
1)변화의 특징
2)변화에 대한 설명

7.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지방의회의 개혁
2)지방채시장의 개혁
3)지방자치법 개정
4)지방의회의원의 정수축소
5)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
6)주민통제의 강화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7)관료주의적 사고방식 철페

8.이 레포트를 쓰고 나서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어 서구적·근대적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9년의 지방자치법의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부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정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방자치제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정 경위와 동법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자.지방자치법안이 준비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이른시기부터 였다. 미군정이 끝이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단독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선언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이었다. 지방자치법안은 1948년 8월20일 제 1회 국회 제45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 1949년 1월 31일 법제·사법 그리고 내무 양위원회에 제출, 2월20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동법안은 2주일 정도의 심의 결과, 3월 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국회에서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위회와 정부의 대립은 동법의 실행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즉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안은 동법 실시기일을 “공포후 10일을 경과한 후”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국내외 정세와 치안상태로 보아 현단계에서의 선거 실시는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