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균형 발전정책(재정분야) 방향과 지방정부의 과제

소개

과목명: 지방재정론
주제: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 발전정책(재정분야) 방향과 지방정부의 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_지역균형발전이란
2_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1) 기회발전특구
2) 교육자유특구
3) 소결
3_지방정부의 대응 노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야마다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제도나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방자치와 분권화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자치는 일대의 변화를 맞이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도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특히 재정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 정부의 변화의 요구에 지방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_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지역균형과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 이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 것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도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주민 소득이 높으며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도 발전한 데 반해 이외의 지역은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서 낙후된 곳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과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역균형화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한 정부는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평가받는다. 참여정부는 지역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역동적인 균형발전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세종시로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 DB; 2021.11.25. 국가균형발전
·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지방이전기업에 파격혜택...기회발전특구란?”, 서영준, 2023.1.18. KBS 뉴스
· 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 제한 없는 ‘교육 특구’ 만든다, 박성민, 조유라, 2023.1.5.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