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 근거.한계.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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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비경찰권의 근거
2> 경비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3. 조리상 한계일탈의 효과
4. 경찰책임의 원칙
3>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배상책임
4> 경찰권한의 문제점

본문내용

2> 경비경찰권의 한계

경비경찰권의 한계란 경비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바,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법규상 한계
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명령․규칙․업무편람 등에 의거하여 발동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경찰권행사가 된다.

2. 조리상 한계
위에서 본 법규상의 한계는 경찰법규가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경찰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어 법규적 제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조리상의 한계는 경찰권발동에 대한 제2단계적 제약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1) 경찰공공의 원칙

1) 의의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직접 관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