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정책의 변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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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세계 제 2차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1.중상주의(mercantilism)
(1)중금주의(bullionism)
(2)무역차액주의(balance of trade system)
2.자유주의(liberalism)
3.보호주의(protectionism)
1)해밀턴의 보호무역혼(=산업분화론)
2)리스트의 보호무역론

나. 세계 제 2차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정책
1. 전후 자유무역정책의 배경
2. 전후 무역자유화의 특징
3. GATT무역자유화정책의 문제점
4. 신보호주의 통상정책

본문내용

가. 세계 제 2차대전 이전의 국제통상정책
1.중상주의(mercantilism)
-의의: 중상주의란 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 부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던 경제사상이다. 절대왕조 하에서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생성된 신흥 상공업자를 주축으로 국제무역을 통해 관세 및 조세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국 가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사상이 종교와 윤리학에서 독립되어 생성하게 된 그 구체적인 형태가 중상주의다. 그러나 중상주의라는 말은 이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 되지는 않았으며, 중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나 영국 의 고전학파인 A.스미스에 의해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특징: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국가가 부유해졌다.
초기에는 금은 확보를 위해 금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입을 장려했고 ,중기에는 금은 획득을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을 억제 했으며 후기에는 상업자본중심 에서 산업보호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중상주의는 제조업보호를 위한 산업보 호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