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경제학]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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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제 2장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
제 1절 미국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 미국의 신경제와 구경제와의 비교
제 2절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제 3절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추이와 변화요인

제 3장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수단
제 1절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기관 및 결정과정
- 그 밖의 주요 통상 관련 기구
- 주요국들의 통상정책 유형과 시사점 비교·분석
제 2절 미국의 통상 관계법
제 3절 미국의 통상정책 수단
- 반덤핑제도
- 상계관세제도
- 세이프가드제도
- 통상법 301조 / 수퍼 301조 / 스페셜 301조 / 행정명령
- 반덤핑 및 무역구제조치 현황

제 4장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세계경제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 고조,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북핵문제, 9.11 테러사태, 미·일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IT 분야의 거품 붕괴, 주요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 이라크 사태 등 많은 문제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계소비 둔화 조짐, 가처분 소득 증가 둔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제한적 등 미국 경제 동향이 침체국면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등으로 가계 소비가 계속 이어져 침체 국면이 단축되거나 완화된 모습이다. 다시 말해 미 연방의 초저금리 정책에 힘입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가하락에 따른 가계의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해준 셈이다. 또 부시 행정부는 적극적인 감세정책 및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회사들이 무이자 할부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할인점들이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실시하면서 소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국은 안보·경제상으로 상호의존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에 못지 않게 통상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마찰 또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외교 혹은 안보적 고려에 경제적 이익을 자동적으로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통상정책의 기본원칙을 표명한 것과 같이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라는 자국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통상법을 활용한 통상대공세를 가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내법인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폐셜 301조 등을 활용하여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압력과 보복의 일환으로 무차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