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보고서
a+ 급!!!!!

목차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3. 선정기준 및 적용대상사무

4.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과 현황

5. 책임운영기관의 한계점

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첫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들의 경우, 기본운영규정에 기술된 단위사무에서 집행사무의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비율은 평균 88% 정도이다. 기관 간에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은 집행사무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기존 책임운영기관들은책임운영기관선정의기본조건인집행사무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들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체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89.1% 이상), 국립의료원(82.9%), 중앙보급창(47.4%), 국립재활원(40.8%) 등이다. 이와 달리 자체수입의 비중이 1% 내외 정도인, 즉 정부의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운영기관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책임운영기관 선정 시에 재정수입의 차제 확보 정도를 우선적 선정기준으로 삼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다.셋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들의 경우, 세출예산 구성에 있어 관청예산 증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책임운영기관들은 예산구성에 있어 기관내부에서 지출하는 핵심예산의 비중이 큰 전달기관(delivery agency)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립지리원, 국제교육진흥원은 관청예산 증분이 핵심예산 보다 큰 구성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드러나, 업무수행 시 상당한 예산지출이 민간부분과 계약이나 이전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행정자치부(2004. 7.14), 2003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 2. 박천오 외 2명(2003), 한국책임운영기관의선정기준및 확대적용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보」제3 7권 제2호(2003 여름)
· 3. 박천오 외. (2002).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행정자치부 정책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