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2. 2015년 개정내용 및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탈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거세지면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지며, 기초수급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보호 또는 자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수급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입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강력하게 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단순보호에 그쳤던 공적 부조가 사회복지 수급자의 완전한 자립과 자활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의 개정 이후의 변화와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적용되어져 왔는지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서동명(202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학지사.
· 박진화(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