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문제점] 핵폐기장건설의문제점분석

소개

핵폐기장건설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정부 정채 결정 과정 및 핵폐기장의 위험성, 각종 국외 사례등을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핵폐기물의 위험성 분석
(1) 핵폐기물
(2) 핵폐기물의 위험성 요인
(3) 핵폐기물의 처리 가능성 문제

3. 핵폐기장 문제점 분석
(1)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관리 대책 문제점
(2) 핵폐기장 공모 유치 선정의 문제점

4. 국내외의 핵 처리물의 동향 분석
(1) 유럽 국가들의 탈핵선언
(2) 핵사업 점차 감소 동향
(3) 국제현실과 벗어난 국내 핵사업

5. 국외 사례 분석
(1) 전세계 핵폐기장 현황
(2) 미국 유카산 핵폐기장
(3) 대만 란위섬 핵폐기장

6. 결론

본문내용

핵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로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없어 생활권으로부터 격리하는 물질을 말한다. 방사능 물질이 내뿜는 방사선을 인간이 쬐면 즉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된다. 이뿐 아니라, 생식기에 작용해 유산·사산을 일으키며 기형아 출산율이 높이는 것은 물론 몸에 축적되어 자손대대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이동한다는 발상에서부터 정부는,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방지”한다는 기본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핵폐기장이 건설되었을 경우, 경북 울진, 경남 월성, 부산과 울산 인근의 고리, 전남 영광 등 4지역에 흩어져있는 핵발전소에서는 해상으로 혹은 육로로 핵폐기물을 이동할 것이다. 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더구나 핵폐기물은 2000톤 이상의 배를 사용하게되는데, 지난 5년동안 1000톤 이상의 599척의 배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전국의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여도, 핵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안전보장이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핵폐기물 이동 자체의 위험성은 언론의 해외토픽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바로 독일 등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위 등인데, 이러한 시위에서 핵폐기물 이동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항전을 치르는 듯 하다. 주민들은 도로를 파헤치고 바리케이드 설치하는 등의 핵폐기물 이동에 몸으로 반대하며, 이에 정부는 경찰 3만 명을 배치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저지하려 한다. 철로에 몸을 숨기고 핵폐기물을 실은 기차가 지나갈 때 몸으로 저지하려는 사진도 간간이 볼 수 있다. 해외 뿐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본-프랑스간 MOX핵연료 수송을 반대하는 활동이나 대만-북한 간 핵폐기물 이동을 반대하는 전사회적인 여론이 있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라간 핵폐기물 이동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핵폐기물 이동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폐기물처리업자의 자격기준은 상당히 낮아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 거의 무자격에 가까운 사람들이 핵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비용절감 내지는 작업자무지의 이유로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게 될 위험은 충분히 존재한다. 지난 2000년 11월 22일에 발생했던 울산시 남구 달동 비파괴검사기 방사능 누출사고만 보더라도 작업자의 무지에서 오는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참고자료

· 없음